교육관련 주체들이 교육 분야에서의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육분야 각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여 김진표 교육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정택 회장,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김실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영건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종택 회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조용기 회장,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백봉호 회장,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김하주 회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 한국교원노동조합 민경숙 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현옥 회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등 70여명은 5월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교육분야에서의 뿌리 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제도개선, 감사기능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인사 부조리 근절, 채용기준과 결과 투명성 강화,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 투명한 연구비 집행, 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에 합의하였고,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을 통한 성실한 협약 이행과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지난 해 4월 26일 첫 회의 이후 교원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요구 등 첨예한 현안들로 인해 수차례 중단위기를 겪었던 교육분야의 투명사회협약 논의는 각 주체들의 취지 동의와 진지한 참여 속에서 결국 오늘의 협약체결로 1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날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이 교육계에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의 자정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교육가족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학영 집행위원장은 축사에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분야의 청렴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협약 실천을 통해 교육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훨씬 깊어지고, 교육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깨끗한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투명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정성진 위원장은 뒤이은 축사를 통해 “투명사회협약이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교육분야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 청렴도 향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경과보고, 협약안의 주요내용 소개, 협약의 전망 발표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기관 대표자들의 협약서명과 약속의 띠잇기가 이어졌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협약이행을 위하여 구성된 교육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산하에 각 기관 및 단체 실무대표자가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사업 및 협약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서명했으며, 이후 이 서명 주체들 이외에도 건설, 보건의료, 금융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법조분야에서 체결식을 준비하고 있고, 국방분야 등에서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각 부문의 적극적인 협약이행 노력으로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10여개 주요 반부패 관련법들이 제·개정됐으며 한국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 등의 뒷받침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3-4점 대에서 머물러 있던 한국의 투명도는 지난 해 5.0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협약체결 당사자간 협력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의 점검, 평가, 확산 및 갱신이라는 4대 과제의 실행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http://pact.or.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