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별대학이 저출산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편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각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국가전략분야,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사립대는 대학설립 목적, 특성화 방향, 지역사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경우 미충원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해당대학 특성화분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한다.
특히, 올해에는 종전의 보건·의료 정원 조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편익을 크게 도모하였다. 즉 보건·의료 정원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직종(학과)별·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준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인적·물적 낭비를 막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 조정 시기가 빨라져 입시일정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보건·의료 정원 조정은 대학들이 신설·증원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직종별·지역별 증원 인원을 확정했는데 이로 인해 대학들이 증원 숫자를 몰라 과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원조정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대학원과 같이 “일정한 논문발표 실적”을 갖춘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논문이 아닌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교원 연구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교육부는 한편 정원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원·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산업·직업별 인력 수급전망, 취업실태 분석자료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보다 분석적이며 유의미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