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되는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등 발사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해 당사국인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응하여 미국은 대공(對空) 표적을 한꺼번에 방어할 수 있는 ‘이지스’ 방어시스템이 구축된 최신예 구축함 ‘채피함’(9200t)을 위시 방어적 차원의 작전 연습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요격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우주법의 모법(母法)인 '국제 외기권 조약'(國際外氣圈條約)과 '우주 물체 등록 협약' 등 국제우주조약들에도 가입하여 정상적 절차를 밟아가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시험발사하기 위한 국제적 명분 찾기까지 하고 있어 한국,미국,일본의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작금의 북한 사회 현실은 외화 부족에 따른 유류부족, 식량부족, 의약품,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식량난으로 한 때 1개 군(郡)에서 200명이 아사(餓死)했을 정도이며, 최근에는 심각한 식량난의 여파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철새 두루미도 북한 땅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식량난의 부족으로 북한의 사회 시스템은 마비 지경에 이르러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사일 개발, 핵개발, 인공위성 개발 연구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심각한 북한 사회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군사비 투입 비용 보다 주민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 경제 위기에 따른 국민 고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내 저소득층 민생 안전 지원 대책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민에게 1인당 12,000엔(약1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만도 올 초 전 국민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도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집중 혜택을 주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냉전(冷戰)은 국제사회에서 종식된 지 오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강대국과 협상하는 외교전을 전개하는 것보다 주민 생활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안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미사일을 통한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재래식 심리전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 협상을 통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구하여 한반도에서 한민족(韓民族)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