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 장관은 1일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비교과기록 등 다른 평정요소를 고르게 고려하는 대신, 고교등급제로 선회한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못된다”며 “교육부는 고교등급화 불허입장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고교간 평균적 학력격차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격차를 개인의 학력격차로 환원한다는 것은, 더욱이 그것도 선배의 성적이 후배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은 크게 무리한 일이다”며 “‘고교등급제의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차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다”며 “오늘과 같이 입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교등급제가 용인되는 경우, 고교서열화가 빠르게 촉진되어 우수고교로의 진학경쟁이 과열되고 사교육열풍은 더욱 무섭게 불어닥칠 것이다”고 고교등급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신 평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평준화는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며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내적 역동성과 경쟁력을 보장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혁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사교육시장에서 학교 안으로 옮겨오려는 것이다”며 “안타까운 것은 고교등급제 파동 때문에 새 대입전형제도의 본질과 기본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실종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