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2006학년도 수시2학기 전형에서 실시된 대학별고사를 심의한 결과,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6개 대학,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점수화한 대학 중 4개 대학의 문제가 논술고사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말 대학별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부 대학의 전형계획에 대하여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되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교육부는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작년 8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 기준 및 심의계획을 발표하고, 교사와 교수, 전문가 등으로 논술심의위원회(18명)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수시2학기 전형에서 실시된 대학별고사부터 발표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심의는 논술고사를 실시한 24개 대학과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점수로 반영한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시2학기 전형이 끝난 후 시험의 개요와 출제된 문제를 대학들로부터 제출받아 논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먼저 논술고사의 경우, 논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논술고사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논술고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발표된 기준을 벗어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해당 대학에 대해 개선을 요구키로 하였다.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의 경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답을 구하는 형태로 논술고사라기 보다는 특정 교과의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리논술 등 자연계열에서 실시된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과 관련하여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논술고사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논술고사 기준 발표시 외국어 제시문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어로 된 지문이나 질문을 주고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외국어 능력이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어 지문 사용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논술고사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개선을 요구키로 하였다.
그 밖에 논술고사 기준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한자를 사용할 경우 어려운 한자는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한된 시간 내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출제한 것도 충분한 사고과정을 거치기 어려워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등을 평가하려는 논술고사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도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대학들의 논술고사 문제 유형 사전예고 등을 감안, 기준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개선요구만 부과 한것이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논술고사 기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된 대학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6개 대학이며,
교육부는 이상 6개 대학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당초 발표된 심의계획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대학에 대하여 논술고사 기준을 벗어난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개선요구와 개선요구 및 제재 등 두 단계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을 시점에 이미 상당수의 대학이 200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유형을 수험생들에게 공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들이 사전예고한 내용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심의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모든 대학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구분 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점수로 반영한 대학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성검사에서 영어나 한문 등 외국어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수학과 관련된 풀이문제, 맞춤법, 사자성어 등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 등을 다수 출제한 인하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으로 논술고사 기준과 심의계획이 발표된 이후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 본래 취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고심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자율성을 행사하면서도 대학이 갖는 사회적 책무성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논술고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대학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본고사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표기방식의 개선을 통해 문제시되었던 ‘성적 부풀리기’가 해소되고 있으며,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학들도 새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