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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 교섭·협의 사항 조인

기사입력 2006-04-28 18:07:54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4. 11(화)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본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하반기∼2005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들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원칙 하에 최종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2004년 하반기 교섭·협의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등 57개항을 시작으로 2005년 상반기 88개항, 2005년 하반기 19개항 등 제시한 요구에 대해 2004년 12월17부터 실무협의회 14회, 교섭협의 소위원회 9회, 본교섭·협의위원회 2회를 거쳐 최종 협의안 139개항을 도출하였다.

이번 교섭·협의 최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섭·협의 합의 주요 내용>

□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노력
한국교총 연수프로그램 지원 방안 강구

□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GDP 대비 6％를 목표로 교육재정 확충 노력
의무교육기간 및 무상범위의 확대 노력
교원법정정원확보 통해 2014년까지 교원주당수업시수를 초20,중18,고16시간으로 감축
주5일수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확대 배치 노력
초·중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무상급식 확대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해 노력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노력

□ 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교원평가 전국 확대 실시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교육부는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 노력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연수기회 및 경비 지원 확대 노력
교원연구안식년제 시행방안을 공동 연구
한국교총 주관의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노력
교육적 목적의 교원단체 방북행사시 지원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임용시 교육감 의견 및 부교육감의 주요기능 종합검토해 적격자 임용

□ 교권 신장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 교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처우 개선을 노력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노력

□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한국교원공제회를 통한 종합병원설립가능여부 및 건강진단 서비스 확대 추진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 기준 개선 검토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노력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노력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확대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교원 불임휴직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수요일 교직원 체육’ 시간 중 발생한 사고, 공상인정 노력
교원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권장

□ 여교원의 보호
육아휴직기간중 출산을 한 경우,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여교원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