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당시 주요 공약이였던 `마이스터 고'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 연구팀(책임자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교직단체 관계자, 일선 학교장 및 교사,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3일 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은,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로 육성할 수 있는 우수 전문계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정과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구성·운영을 의뢰하여 시안을 마련해 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 명인·명장을 겸임교사로 임용이 가능하고, 교장공모제, 학교 당 25억원의 시설투자비 지원 등 갖가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을 돕고, 취업한 학생이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문 실업계 고교들은 학교와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다 대학진학 선호현상 심화,예산지원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과 중견기술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이스터고가 취업과 명장을 기르기보다는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문계고는 학과별로 이미 특성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특별하지도 않은 특성화고를 무분별하게 인가했으며 학생의 조기선발과 예산지원 등의 특혜를 통해 일반 전문계고와의 심각한 격차를 벌여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이스터고 설립이 공론화되어가고 있지만, 그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특성화고는 교육의 내용보다는 대학에 진학하는 편법으로 이용되는 학교로 전락했으며 본래의 목적인 취업보다 진학성과를 통해 전문계고를 또 하나의 입시기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행·재정적 지원) 마이스터고 기반조성 비용과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이스터고 수업료 면제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실무 외국어(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교사 우선 배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지자체의 인력양성사업 및 관련 부처 등이 학생들의 해외 우수 직업학교 연수를 촉진·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연구팀은 마이스터고 요건(Standard)(시안)을 제시하면서 마이스터고 선정 시에 교육과정 개발, 교원선발, 기숙사 확충, 산업체 연계, 졸업생 진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를 심의할 정부-산업계 공동 (가칭)‘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기 전에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의 요건충족 여부, 산업수요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3년 단위의 재인증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연구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학교현장 및 산업계, 교육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6월 중에 발표하고, 금년도에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하고, 내년에 30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