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비롯하여, 산학협력 관련 교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설치된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대학 구조개혁 특성화 추진과 관련해 부산대학교과 성균관대학교의 우수 사례 발표도 있었다.
김진표 부총리는 고등교육이 보다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어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의 과감한 대학 투자가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대학특성화 추진 우수사례 보고와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며, 대학의 학내 각종 자원(교수, 학생정원, 시설 등)을 지역과 대학이 지닌 강점분야로, 즉 대학이 설정한 특성화분야로 재배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부문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대학과의 교류와 교육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대학에서의 취득 학점 인정범위 제한 폐지을(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고 외국 유학생 편의 제공 및 외국인 기숙사, 교수 아파트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의 교육분야 유·무상 원조를 통해 교육수출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산학협력 촉진 대책을 구체화 할 전망이다.
정부재정 지원시 교원 인사에 산학 협력 실적 반영정도를 평가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수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자격기준 중 산업체 경력 인정률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현행 30∼70% → 70∼100%, 대통령령 개정)
뿐만 아니라 교육·산자부가 함께 기술뿐 아니라 경영지식을 겸비한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2010년까지 연간 2,500명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교육부·산자부·특허청 공동으로 연간 30억원 투입하고 산·학·관 민간공동으로 추진기획단 구성, 프로그램 기획·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