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4일자 국민일보 1면, 3면에 보도된 '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심사했던 제자 박사학위 논문 거의 베껴' 보도와 관련,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학자로써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에 문제 제기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필요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권위 있는 국내학회지에 기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부총리의 논문 제목은 신씨의 논문에서 ‘지역주민’이 ‘시민’으로, ‘정책행태’가 ‘반응’으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 신씨의 논문 제목과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김병준 현 교육부총리는 1984년 이래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목표집단(혹은 대상집단, target population)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박사학위 논문 및 1985년 정치학회보 논문 참조) 이후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진 한편 적지 않은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이 뒤를 이었다.
문제가 된 신용우씨의 논문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한 줄기에서 이루어진 논문으로 김병준 부총리의 연구틀(research framework)과 분석의 틀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신용우씨 논문의 가설 및 가설설정의 논리, 분석의 단위 등과 김병준 부총리의 박사학위 논문 및 정치학회보 논문을 비교하면 거의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는 신용우에게 연구의 틀(framework) 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
김병준 부총리는 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교수(류승남)와 함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의 틀을 작성하는 데도 크게 관여하였고 조사 데이터의 입력과 분석과정 지도에 있어서도 거의 합동연구라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김병준 부총리는 이 설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직후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신용우씨가 논문을 작성중이던 1987년 12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연말 학술대회 발표 논문으로 학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보에 게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용우씨의 논문은 회귀분석상의 문제점 지적 등으로 1988년 1월 중순까지 심사가 계속된 것으로 기억된다' 고 말했으며 본인의 1988년 행정학회보 논문에 신용우씨의 논문제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김 부총리의 논문 작성 당시 신용우씨의 논문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은 신용우씨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記述)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
신용우씨가 다중회귀분석의 방식을 사용한 반면 김병준 부총리는 오히려 단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개 방식 또한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