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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구조 혁신 전략 세미나 열려

기사입력 2006-02-24 17:13:2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명수)는 2월 17일(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앞두고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처 전략으로서 교육재정적 해법을 찾는 세미나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재정경제학회의 회원교수들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종렬 전임 회장(경북대 교수)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 제하의 기조강연에 이어, 세 편의 주제발제가 각각 교부금 배분 구조의 혁신, 학교신설 재정투자 구조의 혁신, 유아평생교육재정 투자 전략으로 나누어 발표되었으며, 학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여섯 명의 패널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일수만은 없다’는 인식 아래,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구조의 혁신전략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북대 박종렬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미래의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세계화사회 및 저출산사회에 걸맞는 적절한 패러다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연구하여 지방세 부담능력에 따른 불교부단체등의 다양한 유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교부금 배분 구조의 혁신’을 공동연구 발표한 김병주(영남대), 박정수(서울시립대) 교수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지역간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늘려서 국가의 교육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교육을 통해 확산되고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계운영하고, 포뮬러펀딩에 의한 재정배분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세를 확충 개선하며,재정운영 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준렬(우석대), 윤홍주(춘천교대) 교수팀은 ‘학교신설 재정투자 구조혁신’이라는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신설학교 수요가 신도시 개발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학교신설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혁신형 학교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설립에 참여하고, 개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가 신설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유아평생교육재정 투자 전략’을 발표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처하는 두 가지 꼭지가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학교교육중심의 교육재정구조를 탈피하여, 현재 공립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아교육과 평생교육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재정구조를 수립해서 유치원에 도입된 바우처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 관리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고용-복지-노동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재정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