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확정 경직된 학년제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는 학년군제가 학생의 학습능력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운영된다.
또 다양한 전문능력과 역량을 가진 이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도 교직적성과 인성 등 입학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개방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이처럼 수정된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담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년군제의 경우 사교육 조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학습능력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학년군제는 초·중학교에서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식으로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선 학년 구분이 사라지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또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의 경우 사교육을 유발하고 자녀교육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의 책임 아래 가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일반대학 출신자가 자유롭게 입학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교원단체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교직 적성과 인성 등 입학요건을 강화하도록 수정했다.
단 교사 자격갱신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해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육비전 2030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세대 뒤엔 우리나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 평가의 전면 도입에 앞서 타당성 있는 평가 지표와 효과적인 평가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평가는 전국에서 참여 신청한 공?사립유치원 각 50개원씩 총 100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으로 실시된다.
본 시범평가를 위하여 40여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유치원 시범평가위원회’는 △ 4명의 평가위원이 1팀으로 구성되어 10개의 권역에 배정되어 △ 참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10월 18일(목)부터 11월 2일(금)까지 총 12일에 걸쳐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배정 위원은 유아교육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현장교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가능한 본인 거주지 이외의 권역에 배정함, 평가위원장은 이기숙교수(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로 민간위원 중 1인을 선임한다.
현장방문 평가는 ‘08년부터 시행될 시·도교육청 주관의 유치원 본 평가 시 활용할 평가 지표와 편람에 대한 현장 적용 및 검토, 유치원 자체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시범평가 결과는 시범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우수사례 등을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시범평가 및 본 평가는 가급적 유치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전문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7 유치원 시범평가, 현장방문 실시
40명의 평가위원이 12일간, 전국 100개원 대상 교육부총리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교육발전경험 전파 의지 제34차 유네스코(UNESCO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10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문화다양성과 평화의 문화 촉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2008-200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집행이사회 및 정부간 이사회 선출 등이 다루어진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9일 본회의 오전 첫 번째 연설에서,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문화 건설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남북협력이 유네스코를 통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 수십년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육발전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사업을 적극 지원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개도국의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ICT 활용 전문가 연수를 지원하는 유네스코-한국 신탁기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FA 목표 달성을 위해 긴요한 아프리카 교사교육 사업 등 유네스코 중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고이치로 마츠우라)을 면담하고, 한국은 금번 총회시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유네스코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사무총장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터키, 인도네시아 교육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 유학생 교류 강화 및 교육정보화 협력·지원 등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귀로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훈련부 장관(응웬 티인 냔)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측은 교육에의 ICT 활용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노하우의 전수를 우리측에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김 부총리는 우리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전수할 의지를 밝히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부총리는 한국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수가 최근 뚜렷한 증가세(’06년 1,179명/ 중, 일, 미에 이어 4위)를 보이고 있고, 베트남에 유학 중인 한국학생 또한 급속도로 증가 추세임을 주목하고, 올해 12월 하노이에서 개최예정인 우리 대학들의 유학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노이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얼과 정신을 심는데 노력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김 부총리의 유네스코 총회 연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교육분야에서 남북협력 및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벤치마킹하려는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방문 및 양자회담을 계기로 향후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